2018년09월08일 45번
[세무회계]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②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③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 ④ 출자공동사업자에는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를 포함한다.
(정답률: 24%)
문제 해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소득세법상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취득과 동시에 상속인의 소득으로 간주되며,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출자공동사업자에는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를 포함한다."는 출자공동사업자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공동사업에 참여한 모든 출자공동사업자가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자공동사업자에는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를 포함한다."는 출자공동사업자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공동사업에 참여한 모든 출자공동사업자가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